[뉴스큐브] 구속 기로 선 조국 "영장 내용 동의 못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지, 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어서 오세요.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가족 수사를 꺼낸 것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현재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만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과는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 포토라인 발언을 봐도 기조는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이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그럼 조 전 장관과 검찰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누가 영장심사를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권덕진 부장판사가 맡게 됐어요.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죠?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직권남용죄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이 어렵고, 기소해도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서도 논란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되는데요. 감찰 중단 배경으로 소위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잖아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나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도 좀 짚어보죠.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특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물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소환 시기는 언제가 될지,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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